아파트 지하 주차장 다들 깔끔하게 잘 쓰고 계시지요?
오늘의 빌런을 소개합니다. 오늘 빌런! 만만치 않아요.
아파트 주차장 한켠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자기 오토바이를 넣어두고 개인공간으로 쓰는 오토바이 빌런!
심지어, 불만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선넘은 행동!
당당하게 CCTV 녹화중 푯말까지...
오늘은 이런 공용구역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 어떤 법적 문제가 있고 우리 입주민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오토바이 빌런, 법적인 문제
관련 법령으로는 「주차장법」과 「건축법」이 있어요.
관련법령1.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창고, 개인 차고 등)로 사용하는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최대 벌금 5천만 원,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관련법령2. 건축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19조
- 공용 공간에 무단 구조물 설치 = 무단건축행위
- 철거 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가능
관련법령에 따라, 지하주차장 공용 공간에 개인 구조물을 설치해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런 사람의 뇌구조 분석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1. 자기 영역화 욕구
“내가 매일 쓰던 자리니까, 이젠 내 공간처럼 쓰고 싶다?”
2. 합리화 심리
“남도 이 정도는 하던데” “관리실도 신경 안 쓰잖아”
3. 소유물 보호 본능
비싼 모터사이클, 남이 건드릴까 봐 무섭고 아까워서...
4. 공동체 규범 무시
이웃 배려보다 “내 바이크가 먼저”라는 심리 우선
5. 방치가 부른 대담함
예전에도 구조물 세워봤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또 하는 거죠.
딱 보면 개인의 편의가 공동체의 질서보다 앞선 경우가 많아요. 이런 오토바이 빌런 가만두면 주차장 분위기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오토바이 빌런 퇴치!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런 빌런과는 대화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대응하면 의외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① 사진과 영상 증거 확보
구조물 위치, 설치 상태, 실제 오토바이 보관 모습까지 명확히 촬영해 두세요.
②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 접수
사진과 함께 “공용구역 무단점유 및 주차장법 위반”임을 강조해요. 정식 서면 요청 이나 이메일 기록을 남겨두세요.
③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 안건 제출
관리사무소가 소극적일 경우 대표회의 회의록에 안건으로 상정시켜요. 여론 환기도 중요해요. 단톡방이나 게시판 활용 추천합니다
④ 구청에 불법건축물·불법 점유 신고
관할 구청 건축과 또는 교통과에 정식 민원 접수하세요. “건축법·주차장법 위반 사례로 신고”하면 아파트 측으로 철거 명령이 가능하니 관리사무소가 여전히 수동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⑤ 관리규약에 ‘구조물 금지 조항’ 명시
재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두면 좋아요.
직접 대면은 피하세요!
화가 나더라도 절대 직접 찾아가서 말싸움하거나 포스트잇 붙이는 방식은 지양하세요. 잘못하면 법적 분쟁이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빌런들은 상식적인 대화로는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
공식적인 절차와 꼼꼼한 기록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무리
아파트 주차장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특정인이 내 공간처럼 꾸며버리는 순간 그 안에서의 신뢰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버리는데요. 작은 불편이 큰 불만으로 번지기 전에 우리의 공간은 우리가 지켜봅시다.